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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10년째 고정된 복제약값 인하해야…건보재정도 부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내 복제약 가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복제약 가격을 인하하고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재형 의원(사진출처: 의원실 블로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은 6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복제약값 인하를 주장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복제약 생산 실적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면역억제제 타크로벤 가격은 미국의 약 15배 정도 가까이 책정돼 있다. 5위에 있는 혈소판응집억제제 플라비톨 가격은 미국의 약 3배 정도다.이밖에도 단일 의약품 매출이 가장 높았던 B형간염약 비리어드 복제약 가격은 미국 대비 약 3배, 고지혈증약 심바스타틴 약값은 14배로 형성돼 있다.최 의원은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라며 "현재 약값 상한이 우리나라 오리지널 약값의 53.55%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10년째 고정돼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나라마다 다르지만 스웨덴 복제약값은 오리지널의 약 30%, 캐나다는 25%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은 10% 수준"이라며 "높은 복제약 가격이 국민에게 부담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10년 동안 변동없는 복제약값 상한선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최초 약값을 책정하면서 복제약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한 것은 그 수익을 신약 개발에 투자하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현재 복제약 가격이 너무 높아서 수익이 보장되니 위험이 수반되는 신약 투자 동력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2020년에 최하 38.69%까지 약가 차등 산정 방식이 도입되기는 했는데 이는 가격이 아닌 품질에 따른 것이다. 이제는 제네릭 약가 자체를 다시 조정할 때가 됐다"라며 "제네릭 약가 제도를 재설계해 제약 회사 경쟁력 및 신약 개발 요인을 강화하고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복제약값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조규홍 장관은 "복제약값이 여전히 외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약값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신약 개발이 더디고 느린 것은 반드시 복제약값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한꺼번에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6 18:36:1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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